앞으로 단지 내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높아진다.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커지자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높이 기준을 상향한 것.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여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지 내 방범시설로 기존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되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특히,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