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전략 위원회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간담회 개최

국가 AI 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협회를 비롯 창작자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 검토 끝에 긴급한 기술변화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판문화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입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AI전략위원회> 주최의 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분과장,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하여 신문협회, 방송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의 협,단체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 이슈는 공정이용(TDM면책)과 이용 자료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고,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저작자 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정책이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수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도 저작자 권리의 보호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발전에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압박, 그러므로 공정이용 등을 통한 '빠른' 그리고 '값싼'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요구는 계속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선원칙(보상과 사용 투명성 확보 방안) 후사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함께 출판인들 모두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